공정위 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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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업체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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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 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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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1) 하도급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위원장)을 포함하여 주관부서 팀장, 해당 사업팀 팀장 또는 임원, 경영개선팀장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현장소장,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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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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